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이 맡긴 예치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킹이나 전산장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로운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 예치금 이용료 지급 의무 도입 가산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적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상자산의 범주 확장 가상자산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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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1.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