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종합 가이드 2025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총정리 - 1~5등급 기준, 비용, 방문조사 대비 (2025)

치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300만원.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만 가고, 이대로는 1년도 버티기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알려준 '장기요양등급'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1등급을 받았고,
이제 본인부담금은 월 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치매 부모님 요양비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1. 장기요양보험이란?

쉽게 풀어 설명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국가가 돌봐드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요양병원비나 요양보호사 비용의 80~85%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은 매달 수백만원의 요양비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면 이 부담을 대폭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실제 비용 차이

• 장기요양등급 없이: 요양병원 월 250~300만원
• 장기요양등급 받고: 본인부담금 월 50~60만원
• 차이: 월 200만원 이상 절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얼마나 지원받나요? (2025년 기준 요약표)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15%)	국가 지원액
1등급	2,306,400원	345,960원	1,960,440원
2등급	2,083,400원	312,510원	1,770,890원
3등급	1,485,700원	222,855원	1,262,845원
4등급	1,370,600원	205,590원	1,165,010원
5등급	1,177,000원	176,550원	1,000,450원

※ 재가 서비스 기준 (본인부담률 15%)

2. 등급별 차이 완벽 정리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설명

1등급: 완전 도움 필요

• 심신 상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인정 점수: 95점 이상
• 예시: 식사, 옷 입기, 화장실 가기 등 모든 활동에 도움 필요

2등급: 상당한 도움 필요

• 심신 상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예시: 대부분의 일상활동에서 보조 필요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 심신 상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예시: 식사나 화장실은 혼자 가능하나 목욕이나 외출 시 도움 필요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심신 상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예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나 집안 청소, 식사 준비 등에 도움 필요

5등급: 치매 환자 (경증)

• 심신 상태: 치매 환자로 일상생활에 부분적 도움 필요
• 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예시: 치매 초기, 건망증 심하고 길 잃을 수 있음

인지지원등급: 치매 초기

• 심신 상태: 치매로 인지 기능 저하가 있으나 신체 기능은 양호
• 인정 점수: 45점 미만 (단, 치매 진단 필수)
• 예시: 치매 초기, 인지 훈련 프로그램 필요

등급별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전체 표)

등급	월 한도액 (재가)	본인부담 15%	본인부담 20% (시설)	2024년 대비 인상률
1등급	2,306,400원	345,960원	461,280원	11.4% ↑
2등급	2,083,400원	312,510원	416,680원	11.4% ↑
3등급	1,485,700원	222,855원	297,140원	2.1% ↑
4등급	1,370,600원	205,590원	274,120원	2.1% ↑
5등급	1,177,000원	176,550원	235,400원	2.1% ↑
인지지원	717,400원	107,610원	-	2.1% ↑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 불가, 재가 서비스만 이용 가능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비교

구분	재가 서비스	시설 입소	특징
1등급	○	○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2등급	○	○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3등급	○	✕	재가 서비스만 가능
4등급	○	✕	재가 서비스만 가능
5등급	○	✕	재가 서비스만 가능
인지지원	△ (제한적)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 실제 사례: 1등급 vs 5등급 본인부담금 차이

사례 1. 김영희씨(75세, 1등급)
중증 치매로 요양원 입소
- 월 한도액: 2,306,400원
- 본인부담 20%: 461,280원
-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약 200,000원
→ 총 본인부담금: 약 660,000원/월

사례 2. 박철수씨(70세, 5등급)
경증 치매로 방문요양 이용
- 월 한도액: 1,177,000원
- 본인부담 15%: 176,550원
→ 총 본인부담금: 약 176,550원/월

💰 등급 없이 요양원 입소 시: 월 2,500,000원 이상!

3. 신청 자격 및 준비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만 65세 미만이라도 다음 질환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치매 (알츠하이머병)
  • 뇌혈관 질환 (중풍, 뇌졸중)
  • 파킨슨병
  • 기타 노인성 질병
• 거동 불편,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지사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의사 소견서 (신청 후 제출 가능, 발급 비용 약 15,000~20,000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ℹ️ 의사 소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바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단, 미리 준비해두시면 절차가 더 빨라집니다.

비용: 무료!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체는 완전 무료입니다.

유일한 비용은 의사 소견서 발급비 약 15,000~20,000원입니다.

소요 기간: 약 30일

• 신청 접수: 즉시
• 방문 조사: 신청 후 15일 이내
• 등급 판정: 조사 후 15일 이내
• 총 소요 기간: 약 30일 (1개월)

💡 빠른 팁!

신청서 제출 시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더 빨라집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은 치매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4. 신청 방법 (단계별)

1단계: 신청서 제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①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갱신 신청자
• 준비물: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소요 시간: 약 1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갱신 신청이시라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홈페이지 방문하기 →

📞 전화 상담: 1577-1000 (평일 9시~18시)

② 오프라인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 가능
• 준비물: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운영 시간: 평일 9시~18시

③ 전화 신청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1577-1000
• 상담 시간: 평일 9시~18시
• 절차: 전화로 신청 의사 전달 → 상담원이 신청서 작성 지원

④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장점: 가까운 곳에서 신청 가능
• 준비물: 신분증

ℹ️ 대리 신청 가능한 분

• 가족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 공무원
• 성년후견인
• 시장·군수·구청장

2단계: 방문 조사 (신청 후 15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단 소속 조사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방문 조사 절차

1. 방문 일정 통보: 신청 후 며칠 내 전화로 방문 날짜 협의
2. 조사 실시: 약 1시간 소요
3. 조사 항목: 52개 항목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4. 특기사항 작성: 조사원이 추가 관찰 내용 기록

52개 조사 항목

• 신체기능 (12개): 옷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 등
• 인지기능 (7개): 기억력, 날짜 인지, 장소 인지 등
• 행동변화 (14개): 망상, 환각, 배회, 폭언 등
• 간호처치 (9개): 투약 관리, 욕창 간호 등
• 재활 (10개): 관절 운동, 재활 훈련 등

💡 방문조사 대비 핵심 팁

• 평소보다 못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 가족이 동석하여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증상이 심한 시간대(아침이나 저녁)에 방문 요청하세요
•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최근 병원 진료 기록도 함께 준비하세요

🔗 방문조사 더 자세히 알아보기

"장기요양 방문조사 준비 완벽 가이드 - 등급 떨어지지 않는 10가지 방법"
→ 상세한 대비법과 실전 스크립트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상세 가이드 보기 →

3단계: 등급 판정 (조사 후 15일 이내)

방문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판정 기준

• 방문조사 결과: 52개 항목 점수 (자동 산정)
• 의사 소견서: 질병, 증상, 치료 내용
• 특기사항: 조사원의 추가 소견

결과 통보

• 통보 방법: 우편 + 문자 메시지
• 통보 시기: 판정 후 즉시 (보통 조사 후 15일 이내)
• 통보 내용: 등급, 월 한도액, 유효 기간

4단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등급을 받으시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 선택: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등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받기: 공단에서 우편 발송
3. 기관과 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계약서 작성
4. 서비스 시작: 계약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5. 비용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면 전체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구분	본인부담률	국가 지원률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15%	85%
시설 서비스 (요양원 입소)	20%	80%

등급별 실제 부담 금액 (2025년 기준)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 15% (재가)	본인부담 20% (시설)
1등급	2,306,400원	345,960원	461,280원
2등급	2,083,400원	312,510원	416,680원
3등급	1,485,700원	222,855원	297,140원
4등급	1,370,600원	205,590원	274,120원
5등급	1,177,000원	176,550원	235,400원
인지지원	717,400원	107,610원	-

※ 요양원 입소 시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월 20~30만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소득이 낮거나 어려운 상황이시면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감면율	실제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100% 면제	0원
의료급여 수급자	100% 면제	0원
차상위계층	60% 감경	재가 6% / 시설 8%
소득·재산 하위 50%	40% 감경	재가 9% / 시설 12%

✅ 감면 신청 방법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 처리 기간: 약 1~2주

💡 본인부담금 상한제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 초과 시
• 환급 방법: 자동 환급 (별도 신청 불필요)
• 환급 시기: 다음 해 상반기

💡 실제 비용 예시 (1등급, 요양원 입소)

• 급여비용 본인부담 20%: 약 460,000원
• 식비: 약 150,000원
• 간식비: 약 50,000원
• 기타 (이·미용 등): 약 50,000원
• → 총 월 본인부담금: 약 710,000원

※ 등급 없이 요양원 입소 시: 월 2,500,000원 이상!
→ 월 약 180만원 절감!

───── Part 1 끝 (섹션 1-5) ─────
Part 2에서 계속...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총정리 - Part 2

6. 서비스 종류 및 선택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크게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 (집에서 받기)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① 방문 요양

• 내용: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 서비스: 식사 도움, 옷 갈아입기, 목욕, 청소, 빨래 등
• 이용 시간: 1일 최대 4시간 (240분)
• 비용: 60분 기준 약 20,000원 (본인부담 15% = 3,000원)

② 방문 목욕

• 내용: 목욕 차량이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동식 욕조에서 안전하게 목욕
• 이용 횟수: 주 1~2회
• 비용: 1회 약 80,000원 (본인부담 15% = 12,000원)

③ 방문 간호

• 내용: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혈압·혈당 측정, 욕창 간호, 투약 관리, 상처 치료 등
• 이용 시간: 1회 30~60분
• 비용: 1회 약 40,000원 (본인부담 15% = 6,000원)

④ 주야간 보호 (데이케어)

• 내용: 낮 동안 센터에서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식사, 목욕, 물리치료, 인지훈련, 여가활동
• 이용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8시간)
• 비용: 1일 약 60,000원 (본인부담 15% = 9,000원)

⑤ 단기 보호

• 내용: 일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서비스
• 대상: 가족의 휴가, 출장 등으로 일시적 돌봄 필요 시
• 이용 기간: 연간 최대 9일 (월 최대 3일)
• 비용: 1일 약 60,000원 (본인부담 15% = 9,000원)

⑥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 대여: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등
• 구입: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 등
• 비용: 연간 한도액 160만원 (본인부담 15%)

시설 서비스 (요양원/요양병원)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①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대상: 1~2등급 (3~5등급은 불가)
• 서비스: 24시간 돌봄, 식사, 간호, 재활 등
• 비용: 1등급 기준 1일 약 86,030원 (본인부담 20% = 17,206원)
• 월 예상 비용: 급여비 본인부담 약 460,000원 + 식비 등 약 200,000원 = 약 660,000원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특징: 소규모 가정형 시설 (5~9인)
• 대상: 1~2등급
• 장점: 가정적인 분위기, 개별 맞춤 돌봄

재가 vs 시설 비교표

구분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
장점	• 집에서 생활 가능 • 비용 저렴 •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음	• 24시간 전문 돌봄 • 응급 상황 대응 빠름 • 가족 부담 적음
단점	• 가족의 일부 돌봄 필요 • 야간 돌봄 어려움 • 응급 상황 대응 늦을 수 있음	• 비용 높음 (월 60~80만원) • 집을 떠나야 함 • 시설 적응 필요
적합 대상	• 3~5등급 (경증~중등도) • 가족 돌봄 가능한 경우 • 집에서 생활 원하시는 분	• 1~2등급 (중증) • 24시간 돌봄 필요한 경우 • 가족 돌봄 어려운 경우
월 예상 비용	• 1등급: 약 35만원 • 5등급: 약 18만원	• 1등급: 약 66만원 • 2등급: 약 62만원

💡 선택 팁

• 재가 서비스 추천: 치매 초기~중기, 거동 가능, 가족 돌봄 가능
• 시설 서비스 추천: 치매 말기, 거동 불편, 24시간 돌봄 필요, 독거 어르신
• 병행 가능: 재가 서비스 이용 중 단기보호는 가능 (연간 최대 9일)

7. 방문조사 대비 핵심 팁

방문조사는 등급 판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 항목 52개 (영역별)

① 신체기능 (12개 항목)

•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 목욕하기, 식사하기
• 체위 변경하기 (누워서 자세 바꾸기)
• 일어나 앉기, 앉아서 일어서기
•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소변 조절

② 인지기능 (7개 항목)

• 단기 기억력 (최근 일 기억)
• 날짜·요일 인지
• 장소 인지 (현재 위치 파악)
• 나이·생년월일 인지
• 의사소통·전달 능력
• 상황 판단력

③ 행동변화 (14개 항목)

• 망상 (없는 것을 있다고 함)
• 환각 (헛것을 보거나 들음)
• 우울 증상
• 폭언·폭행
• 배회 (목적 없이 돌아다님)
• 부적절한 행동 (옷 벗기, 이상한 소리)
• 불결 행위 (대변 만지기 등)

④ 간호처치 (9개 항목)

• 투약 관리
• 욕창 간호
• 경관 영양 (코로 음식 주입)
• 흡인 (가래 제거)
• 산소 요법
• 암성 통증 간호

⑤ 재활 (10개 항목)

• 관절 운동 범위 제한
• 근력 약화
• 통증 정도
• 마비 여부

💡 등급 잘 받는 5가지 핵심 팁

1. 평소보다 못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조사 당일 긴장해서 평소보다 잘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 ❌ 나쁜 예: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 등급 낮아짐
• ✅ 좋은 예: "요즘 힘들어서 혼자는 못해요" → 실제 상황 반영

2. 가족이 꼭 동석하여 실제 상황을 보충 설명하세요

어르신은 잘 모르시거나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어머니 혼자 화장실 가시다가 자주 넘어지세요"
• "밤에 잠 안 주무시고 배회하세요"
• "약 드시는 것도 깜빡깜빡 잊으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면 조사원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증상이 심한 시간대에 방문 요청하세요

치매나 우울증은 해질녘(일몰 증후군)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 오전: 비교적 정신 맑음 → 점수 낮아질 수 있음
• 오후~저녁: 증상 심해짐 → 실제 상태 반영

방문 날짜 협의할 때 "저녁 시간에 증상이 심해서요"라고 말씀하세요.

4.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의사 소견서는 등급 판정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 치매 진단서: 치매 유무, MMSE 점수 (치매 검사 점수)
• 병원 진료 기록: 최근 3개월 이내
• 질병 내용: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복용 중인 약 리스트와 보조기구를 준비하세요

• 약 처방전: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
• 보조기구: 휠체어, 워커, 지팡이 등 보여주기
• 낙상 흔적: 멍, 상처 등이 있다면 조사원에게 알려주세요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과장하거나 거짓말하기 →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음
• ❌ 평소보다 잘하는 모습 보이기 → 등급 낮아짐
• ❌ 가족 없이 어르신 혼자 응대 → 정확한 상황 전달 어려움
• ❌ 조사원에게 짜증내거나 불친절하게 대하기 → 특기사항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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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급 판정 후 해야 할 일

축하합니다! 등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차례입니다.

1단계: 장기요양기관 선택

장기요양기관 찾는 방법

• 온라인 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전화 문의: 1577-1000 (공단 상담원이 추천)
• 지인 추천: 주변에서 이용 중인 분들 후기

선택 기준 (중요!)

• 집에서 거리: 가까운 곳이 방문요양 시 편리
• 평가 등급: A > B > C > D > E (A등급 우수기관)
• 이용 후기: 인터넷 검색, 지인 추천
• 직원 친절도: 전화 상담 시 느낌
• 비급여 비용: 시설이라면 식비, 간식비 등 확인
• 시설 환경: 요양원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확인

🔗 장기요양기관 찾기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하고 평가등급, 위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검색하기 →

2단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등급 통보와 함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 등급 및 유효 기간
• 월 한도액
• 추천 서비스 종류
•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목록

이 계획서를 참고하여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3단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계약 시 확인할 사항

• 서비스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 이용 시간: 방문요양 시 요일, 시간대
• 비용: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식비 등)
• 계약 기간: 보통 1년 (자동 갱신)
• 해지 조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여부
• 요양보호사 배정: (방문요양) 누가 오시는지

⚠️ 계약 시 주의사항

•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하세요
•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곳을 비교하세요
•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강요하는 곳은 피하세요
•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세요

4단계: 서비스 시작

계약을 체결하시면 계약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재가 서비스: 약속된 날짜에 요양보호사 방문
• 시설 서비스: 입소일 협의 후 입소

💡 서비스 이용 팁

• 처음 2~3주는 적응 기간입니다. 불편한 점은 바로 말씀하세요.
• 요양보호사와 소통을 잘하시면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서비스에 불만족하시면 기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9.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주의사항

① 등급 갱신: 2년마다 (1등급은 3~4년)

• 등급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갱신 시 다시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등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ℹ️ 갱신 시기

• 1등급: 3~4년마다
• 2~5등급: 2년마다
• 인지지원등급: 2년마다

유효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공단에서 갱신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② 상태 변화 시: 즉시 변경 신청 가능

유효 기간 중이라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5등급이었는데 낙상으로 거동 불편 → 2등급으로 상향 가능
• 신청 방법: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1577-1000)

③ 부정 수급: 절대 금지

⚠️ 부정 수급이란?

•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허위 청구
•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음 (가족요양비 제외)
• 등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음 (의사 소견서 허위 작성 등)

적발 시:

• 부정 수급액 전액 환수
• 최대 5배 과징금
•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용한 제도

① 가족요양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가족이 돌봄
• 금액: 월 약 15만원
• 신청: 공단 지사

② 특례 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복지용구 대여·구입

• 대여: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등
• 구입: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등
• 한도액: 연간 160만원
• 본인부담: 15% (일반) / 0%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방법

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기한: 등급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2. 신청 장소: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3.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
   • 추가 의사 소견서 (최근 진료 기록)
   • 증빙 자료 (사진, 동영상, 간병일지 등)
4. 재조사: 다시 방문조사 실시
5. 결과 통보: 약 30일 이내

💡 이의신청 성공 팁

• 단순히 "불만족"이 아닌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세요
• 추가 의사 소견서에 상태 악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일상생활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세요
• 간병 일지(언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작성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매 초기에도 등급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 MMSE 점수가 낮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인지지원등급 또는 5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Q2. 성년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신 분은 피후견인(어르신)을 대신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치매 어머니 통장 해지도 못했습니다... 성년후견인 15만원으로 셀프 신청한 후기"
→ 아직 후견인 신청을 안 하셨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성년후견인 신청 가이드 보기 →

Q3. 등급 판정에 불복하고 싶어요.

A: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의료 소견서와 증빙 자료(사진, 동영상, 간병일지)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재가와 시설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 재가 서비스 이용 중 단기 보호(연간 최대 9일)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방문요양을 받다가 가족 여행 기간에만 요양원에 일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Q5. 본인부담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면제, 차상위계층은 60% 감경, 소득 하위 50%는 40% 감경됩니다.

Q6.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A: 갱신 조사 시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정직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거짓으로 등급을 유지하려다 나중에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Q7.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 중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Q8. 암 환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 또는 중증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암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Q9. 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은 다른가요?

A: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것이고, 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등급이 있어도 만 65세 이상이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양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Q10.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등급은 기초연금과 무관합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요양등급과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하시면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6년 기초연금 신청, 70세 어머니가 월 33만원 받는 방법"
→ 장기요양등급과 함께 신청하시면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이드 보기 →

마치며

치매는 가족 모두의 짐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월 150만원, 어떤 가정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금액입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국가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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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작성일: 2025년 11월 22일